법무부, 지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 모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2. 18.(목)부터 이틀간 강원과 충청 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세종시청이 공동 주관했다.

* (‘25년 교육 일정) ➊ 영남권(’25. 6. 12. ~ 13), ➋ 수도권 (‘25. 7. 9.), ➌ 계절근로 주제 전국 교육(’25. 8. 27.), ➍ 전라·제주권(’25. 11. 26 ~ 27), ➎ 강원·충청권(’25. 12. 18. ~ 19.)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강원·충청권 다수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계절근로’와 ‘광역형 비자’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인구감소지역 : (강원) 홍천, 횡성, 영월 등 12곳, (충북) 제천, 옥천, 보은 등 6곳, (충남) 예산, 보령, 논산 등 9곳

인구감소관심지역 : (강원) 강릉, 속초, 동해, 인제,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이번 행사에서는 농‧임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근로 교육 분야 소그룹 토론을 마련하여, 강원도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파견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25. 10. 포천시‧의령군 2곳 시범사업 선정 → ’26년 추가 선정 예정

또한, 충북의 ‘고려인 정주 지원 방안’, 충남의 ‘외국인 글로벌센터’ 등 동포 포용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자체 우수 사례도 공유되었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개회사에서 “농업 계절근로자가 많은 강원·충청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성실 계절근로자의 장기 농어업 숙련비자 전환방안 등 지자체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한 외국인정책 교육에서 논의된 사항 및 지자체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2026년 외국인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강원‧충청권 지역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개요

□ 개요

○ (일시·장소) ’25. 12. 18.(목) ~ 12. 19.(금), 세인트존스호텔(강릉시 소재)

○ (주최) 법무부, 행안부 (주관) 이민정책연구원,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세종시청

○ (참석) 중앙부처법무부*·행안부, 지자체강원·충청권(기초 포함)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및 지역연구원 등 약 100명(예정)

* 출입국정책단장, 이민통합과장, 체류관리과·농어업TF 사무관 등

○ (주요 내용) 법무부‧지자체 외국인정책 주요 현황과 추진과제 발표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