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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6일(금)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
월드타임스
2026.01.02 20:47
생활과 법률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위해 총력대응
- 중기부 한성숙 장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 직접 주재 - 중기부·정책금융기관, 별도의 TF 구성해 부당개입 문제 해결 위해 총력 - 한성숙 장관,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내년중 법제화를 통해 中企·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에 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
월드타임스
2026.01.02 20:44
생활과 법률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
월드타임스
2026.01.02 09:09
생활과 법률
중소기업 범위를 한눈에,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1일(목) 기업과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하여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
월드타임스
2026.01.01 20:47
생활과 법률
대한민국,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길을 열다
용인--(뉴스와이어)--한국저영향개발협회(KLIDA)의 회원사인 웨스텍글로벌(WES-Tec Global)의 기술 ‘에코C큐브(Eco-C CUBE)’가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CES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 2026 Honoree)’수상자로 선정됐다.에코C큐브(Eco-C CUBE)
월드타임스
2026.01.01 07:46
생활과 법률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품금융주거로 변화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202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생활지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정책 개선을 위해 격년마다 발행하는 조사 보고서로, 한국인의 소비 환경과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올해 7번째로 조사된 소비생활지표는 ‘소비생활 중요도’, ‘소비생활만족도’, ‘소비자문제 경험’
월드타임스
2025.12.30 22:34
생활과 법률
[소비자안전주의보] 여행용 캐리어 낙상·카트 끼임 등 공항 내 영유아 안전사고 주의!
연말연시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공항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7세 이하 영유아*의 공항터미널(이하 ‘공항’) 내 안전사고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월드타임스
2025.12.30 22:19
생활과 법률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품질비교 결과] 제품 간 소음 저감 성능은 유사하나 내구성은 차이 있어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을 줄여준다고 알려진 어린이 매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제품 간 품질비교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월드타임스
2025.12.30 21:45
생활과 법률
[피해예방주의보] 카셰어링 서비스, 자차보험 가입 시 완전보장 제한조건 주의해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액받기 위해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이하 ‘자차보험*’)’의 면책금(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차보험:
월드타임스
2025.12.30 21:28
생활과 법률
직능연, 2011년 대비 2024년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현황 분석
세종--(뉴스와이어)--지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3년 사이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남성과 여성, 대학교 졸업 학력 남성의 제조업 근무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전체 청년들이 종사하는 산업에서 공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EEP에 참여한 만 25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산업 분포 한국
월드타임스
2025.12.30 19:32
생활과 법률
탄소중립 실천 앞장 ‘충남형 자원순환 시범마을’ 성과 공유
충남도가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온 ‘충남형 자원순환 시범마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30일 태안문화원에서 도와 한국서부발전, 태안군 관계자, 시범마을 주민 대표, 환경 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충남형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마을별
월드타임스
2025.12.30 15:00
생활과 법률
LH주거복지정보,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원칙적 대응 강화
성남--(뉴스와이어)--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는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해 원칙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한 결과, 총 2건의 형사 판결을 이끌어내며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1건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다른 1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
월드타임스
2025.12.30 12:49
생활과 법률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클린환경, 더블캡 전기화물차 도입으로 ‘깨끗한 파주 만들기’ 앞장
서울--(뉴스와이어)--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2024년부터 공식 등록돼 지역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클린환경이 친환경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더블캡 전기화물차를 도입했다. 파워프라자 더블캡 전기화물차 ‘봉고3ev 피스 더블캡’ 파워프라자 더블캡 전기화물차 ‘봉고3ev 피스 더블캡’ 클린환경은 환경보호와 지속
월드타임스
2025.12.30 12:35
생활과 법률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함께 용량꼼수 대응 및 2026년 정책방향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6일(화) ‘용량꼼수’ 대응 방안과 2026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식품업계 간담회’와 ‘2025년 외식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포럼은 최근 원가부담 증가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량꼼수’가 소비자 신뢰를 저해
월드타임스
2025.12.29 23:30
생활과 법률
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
월드타임스
2025.12.29 23:00
생활과 법률
농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확대 등 식품사막 대응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농촌 주민의 기본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9개 시범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경북 의성에서 첫 운영을 시작했다. 9월 12일에는 전남 함평에서 이동장터 참여 시·군들
월드타임스
2025.12.29 19:50
생활과 법률
3년 연속 안심식당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 안심식당 운영 지자체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 및 관리, 홍보 등 5개 분야 8개 항목 실적에 대해 상대평가로 실시했으며, 도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월드타임스
2025.12.29 19:06
생활과 법률
연말연시 다중 운집 행사 안전 ‘강조’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도청에서 제93회 정기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다중 운집 행사 안전 관리를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는 도경찰청에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해맞이 등으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도내 주요 관광명소와 행사장 주변 교차로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대천해수욕장, 왜목마
월드타임스
2025.12.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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