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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 ㅇ 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라는 슬로건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ㅇ
월드타임스
2025.10.07 13:59
생활과 법률
인터넷 없어도 “센티미터(cm) 위치 확인”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2025년 10월부터 새로운 위성 기반 위치정보서비스 ‘G-VRS(Gridded-VRS, 격자형 측위보정정보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ㅇ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센티미터(cm)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한 기술이다. □ 그동안 제공되던 측위
월드타임스
2025.10.07 13:21
생활과 법률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철도 화재 대응요령 홍보영상 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사공명)은 철도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객 대응 요령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공한다. ㅇ 최근 서울 5호선 방화사고(’25.5)를 비롯하여 열차·역사 내에서 개인형이동장치 배터리,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의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월드타임스
2025.10.07 10:53
생활과 법률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0일(수)에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25.
월드타임스
2025.10.07 10:20
생활과 법률
신기술 실증 확대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 국토교통부는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7.25)하여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월드타임스
2025.10.07 05:18
생활과 법률
이륜차 식별성 높인다 …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
□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ㅇ
월드타임스
2025.10.07 05:12
생활과 법률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월드타임스
2025.10.06 18:45
생활과 법률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30일 우리나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합니다. ㅇ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정부의 항공안전감독 등 항공 전 분야의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월드타임스
2025.10.06 18:41
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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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타임스
2025.10.05 22:45
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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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타임스
2025.10.05 22:32
생활과 법률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기회와 공정성 대폭 높여
경찰청은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식을 오늘 오전 10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음을 알렸다.이번 경찰청 제3기 수심위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월드타임스
2025.10.05 19:06
생활과 법률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5년 차, 그간의 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21. 9. 24.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2,171명(구속 130명)을 검거하였으며, 특히 ’25. 6. 4.부터 시행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도 36건을 실시하여 93명(구속 1명)을 검거하였다(’25. 8. 31. 기준). 위
월드타임스
2025.10.05 19:02
생활과 법률
어린이 안전 지키는 어르신 ‘아동안전지킴이’, 통학로 안전활동 강화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전국의 아동안전지킴이를 410명 증원하여, 총 11,221명을 어린이 약취·유인 방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동안전지킴이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서 순찰 등 안전활동을 하
월드타임스
2025.10.05 18:48
생활과 법률
2030세대 대상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성행, 혼자가 된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1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현황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2030 청년층을 상대로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심리를 장악하기 위한 다양한 범행수단과 신종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2025년 1~8월간 기관사칭형 보
월드타임스
2025.10.05 14:59
생활과 법률
초등학교⋅통학로 주변, 어린이 안전 확보 나선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학교 주변에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6,183개소)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
월드타임스
2025.10.05 14:27
생활과 법률
국가수사본부장도 나섰다…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 공개
Ⅰ 영상 제작 취지 및 홍보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하여, 8월 28일부터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한다.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TV 공익광고·영화
월드타임스
2025.10.05 14:23
생활과 법률
관계성 범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고 앱(App)으로 감시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정책을 재정비,
월드타임스
2025.10.05 14:01
생활과 법률
경찰청, LG유플러스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해 전화금융사기 예방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 이하 ‘경찰청’)는 LG유플러스(홍범식 대표, 이하 ‘LG유플러스’)와 지난 22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LG유플러스와의 협업을 통해 ▵중계기 단말기 탐지·차단 ▵악성 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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