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요
◇ 글로벌 공급차질 요인(코로나 19, 요소수 사태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신설(’24.9월)
□ (개요)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24.6월제정)에 근거, 공급망 안정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정책금융 설치(’24.9월)
ㅇ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국회동의 의결)을 발행하여 재원 조성
* 기금채권에 대한 정부 채무보증 규모 : ’24년 5조원, ’25년 10조원
ㅇ ①안정화 선도사업자 및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망기금운용심의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지원
- 공급망안정화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4대부문* 중점 지원
* 4대부문 12대분야 : ①첨단전략(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②자원안보(핵심광물, 에너지), ③경제필수재(식량, 산업원료, 기계장비), ④물류·인프라(운송, 비축, 항만)
□ (그간의 노력) 기금 정착을 위한 기반마련·제도개선 추진
ㅇ 공급망기금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운영상 과제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운영의 기틀을 마련
-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법 개정(공급망법 개정, 9.30일기재위 의결), 중장기 사업 지원 위한 대출·투자기간 연장(10년→20년) 등 추진
- 국산 소재부품 수요 견인을 위한 국산품 구매 지원, 공급망 핵심분야 등에 대해 최대 국고채 수준으로 금리 지원 강화
ㅇ 기존 경제안보품목 중심 지원에서 서비스까지 지원영역을 확장하고, 선도사업자를 추가선정* 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
* 선도사업자 선정 내역(누적) : (’24) 99개사 (’25.上) 138개사
- 경제안보품목 관련 비선도사업자의 경우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극 지원
Ⅱ. 출범 1년간의 성과 및 한계
□ (지원 현황) 기금 출범 이후 누적 6.5조원 지원(’25.9월 기준)
ㅇ 공급망기금 규모(국가보증 한도)를 ’24년 5조원에서 ’25년 10조원으로 확대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강화
ㅇ 기금 초기이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었으나, 6.5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
ㅇ 대기업 지원(29건)과 중소·중견기업 지원(35건)을 병행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균형있게 추진
ㅇ 대출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투자지원도 개시하는 등 기금 운용방식을 다각화(펀드 조성*, 프로젝트 펀드 투자 등)
* 공급망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공급망안정화펀드 조성
(공급망기금 1,000억원, 수은 1,000억원 등 참여, 총 1.8조원 규모)
□ (지원 성과) ①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 ②해외자원 확보,
③금융 사각지대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
① 국내 공급망 생태계 유지 및 산업 기반 강화
-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국산 부품·소재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국산 부품·소재 구매기업에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
- 산업의 안정적 생산망 확보를 위해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구매에 이르는 공급망 전주기 연계 금융 지원*
* 부품 제작업체(A기업)의 원재료 구매 지원 → B기업 최종재 구매 지원
- 경제안보품목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유도
② 해외자원 확보 및 수입다변화 추진
-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산개발, 자원확보 기반 마련 등을 위한 투자자금 지원
- 첨단산업 등의 원재료 구매 및 특정국가 의존도 완화를 위한 수입처 다변화 지원
③ 금융 사각지대까지 포용하는 촘촘한 지원 실행
- 기존 상업 금융기관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저신용기업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자체 신용평가 등을 통해 기금지원
- 자원 재활용, 식량, 필수 산업원료 등의 안정적 확보 지원
□ (한계) 출범 초기단계로서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머문 측면
ㅇ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며,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
* 수단별 지원 건수(’25.9월 누적 기준) : (전체) 66건, (대출) 64건, (투자) 2건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고려시 투자 확대, 해외와의 연계 강화 등 추진
ㅇ 산업별 중요도나 공급망 파급효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부족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 제기
* 규모별 실적(’25.9월누적기준):(대기업)55,041억원/29건, (중소·중견)9,044억원/35건
ㅇ 기타 정책금융과의 중복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 저조 지적
(참고) 성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기금 출범 1년간(‘24.9월~25.8월) 지원기업 49개사
□ (조사시기) ’25. 9. 29. - ‘25. 10. 14.
□ (수행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내용) 기금 신청‧심의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기금 지원의 공급망 안정화 효과 여부 등
2. 전반적인 만족도
(1) 기금지원 전반적 만족도
□ 기금지원 전반적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9.59점/10점), 승인액*·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
* 승인액별 만족도:(~200억원) 9.73 (200~500억원) 9.62 (500억원~) 9.50
** 기업규모별 만족도 : (중소기업) 9.70 (중견기업) 9.69 (대기업) 9.48
(2) 각 항목별 만족도
□ 기금 지원의 신청‧심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남(9.61점/10점)
□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화 효과 체감 정도는 높음(9.50점/10점)
ㅇ 중장기적 과제인 국산화 비중 증가, 기술 도입‧개발 및 물류‧인프라 강화 효과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저조
3. 최초 인지 경로 및 지원사업 참여 사유
□ 대부분 홈페이지 등 한국수출입은행 안내(50.0%) 또는 정부‧유관기관 공고(26.1%)를 통해 기금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응답
□ 또한, 공급‧비축 확충(32.6%), 운영자금 및 공급망 피해자금 확보(28.3%)를 위해 기금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응답이 많았음
4. 자원확보·비축 증대
□ 공급망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자원확보량은 평균 40.1%, 비축량은 평균 6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ㅇ 특히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자원확보 및 비축량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생산능력 확대
□ 응답기업 중 기금 지원 후 신규 생산하게 된 기업(7.7%)도 있으며, 응답자들의 생산능력은 지원이전과 비교해 50.4% 증가
□ 국내생산 비중은 평균 16.9%p 증가한 것으로 조사
6. 수입 다변화
□ 응답기업의 30.6%(1개국22.2% + 2개국8.3%)는 수입국이 증가하였으며, 8.3%는 기존 수입국을 제3국으로 대체
□ 특정국 의존도는 평균 6.7%p 하락한 것으로 조사
7. 개선 필요사항
□ 제한적인 기금 지원대상 및 기금에 대한 홍보부족 등을 지적
ㅇ 중소기업의 경우 40%가 재무 위주의 심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개선방안
1 기금의 적극적 지원 강화
직·간접 투자 활성화
ㅇ (현황) 中 수출규제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 및 방파제 역할이 긴요
ㅇ (개선방안) ①1,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 및 ②핵심광물·에너지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조성 추진
-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운송 인프라 등 분야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투자하여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
* 투자 리스크 감내 위한 재원 확보(’26년 정부안 100억원 반영) → 1,000억원
특별투자한도 조성
- 공급망기금,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ㅇ (현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미비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필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공급망기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재무제표 중심의 심사체계를 공급망기금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 기금 수혜기업 설문 中 중소기업의 기금 문제점 인식 : (재무위주 심사)40% (지원대상 제한)20% (지원조건 미흡)20% (홍보 부족)10% (절차 복잡)10%
ㅇ (개선방안) 低신용 등으로 여신 한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 마련
- 기존 재무평가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되던 기업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적용
해외 연계 강화
ㅇ (현황) 원자재 수급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급망 안정성 제고 위해선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협력 필수적
- 특히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리스크 분담,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한 국제기구나 주요국 금융기관 등과의 협조 필요
ㅇ (개선방안) 국제기구, 주요국 금융기관 등과의 국제협력 본격화
- 아세안 현지 핵심광물 개발, 정·제련 등의 유망사업 공동 지원을 위해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MOU 체결 추진
-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리스크를 분담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
2 기금 효율성 제고
기금 지원 우선순위 설정
ㅇ (현황) 초기 단계 기금은 경제안보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급망 영향도(품목등급)에 대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지원
- 경제안보품목 등급별 차등지원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
ㅇ (개선방안)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한도 및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
- (1등급 품목) 공급망 중요성이 매우 높은 품목임을 감안, 최우대금리 제공 및 최대 대출한도 적용*을 통해 최우선 지원
* 비선도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소요자금의 90% → 100%로 상향 적용
- (2등급 품목)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우선 지원
- (3등급 품목)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하며 낮은 우대금리 적용
기타 정책금융과의 협조 강화
ㅇ (현황) 공급망기금은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기타 정책금융과 일부 중복 가능
* 공급망법 제38조 제2항(지원대상) : ①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도입·공급, ②공급망 안정화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③기술의 도입·개발·상용화, ④피해기업 긴급 지원
ㅇ (개선방안) 비효율적 중복지원은 원천 차단하며, 대규모 사업 공동지원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추진
- 유사 정책금융 지원내역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 수혜 방지 방안을 검토‧마련하여 중복 수혜 가능성 차단
- 업무조율 협의체수은-산은를 구성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후속사업 연계, 협력기업 추천 등 추진
* (예시) 공급망기금 : 배터리 기업(A)의 핵심광물 해외 제련 시설 구축
→ 기타 정책금융 : 배터리 기업(A)의 완성품 생산 공장 구축
홍보 강화
ㅇ (현황) 공급망기금이 조성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황
- 기금 수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금에 대한 홍보·인지도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
* 기금 수혜기업 설문 中 기금 문제점 인식(%) : (지원대상 제한)23.9 (홍보 부족)21.7 (지원조건 미흡)17.4 (재무위주 심사)13.0 (절차 복잡)2.2 (기타)21.7
ㅇ (개선방안) 공급망기업의 기금 활용도 제고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기금 활성화 위한 전문가 및 기업 간담회(’25.11월) 등을 개최하여 기금 홍보 및 개선방안 도출
- ‘공급망 금융통합 데스크’를 활성화하고,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공급망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3 법·제도 개선
ㅇ (현황) 기금 초기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 도출
ㅇ (개선방안) 적극적 운용 지원, 투자 제약 해소 위한 법 개정 추진
- 기금의 적극적 운용 뒷받침 위해 수은의 공급망기금에 대한 출연 허용,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에 대한 면책규정 등 도입
* 공급망법·수은법 개정 추진 중(기재위 의결, 9.30일)
- 벤처·신기술 투자조합 등으로 간접투자대상을 확대하여 중소·벤처 공급망 기업의 성장을 촉진
* (현행)집합투자기구(금투법)에 투자 허용→(개정안)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추가
- 민간의 공급망기금에 대한 출연을 허용하여 출연법인의 자금을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
* 기금 재원:(현행)공급망기금채, 정부 등 차입금→(개정안)현행+정부 외의 자
Ⅳ. 향후 추진 계획
※ 이 기사는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