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함께 12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 2021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개발원 내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다.
2부에서는 ▲영상공모전 수상작 5편 상영,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 등 대상자별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2026년 시범사업 운영 방향 안내 등 행사 참가자들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과 성과공유회 개최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정책과장은 “그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가 뒷받침돼서 가능했던 것이다”라며, “올해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된 의미 있는 해로,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께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자립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개요
□ 개요
○ 일시 : 2025. 12. 11. (목), 10:00~15:00
○ 장소 :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짜르트홀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참석대상 : 약 120명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사업 참여지역별 담당자 및 수행기관 등
시범사업 우수사례 주요 내용
□ (거주시설 자립 사례) A씨(20대, 지적장애)는 무연고자로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약 25년을 생활한 대상자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자립(’24년 10월)하게 되었다. 지자체(수행기관)는 A씨의 장애 특성, 건강 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LH공공임대주택 지원과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 ‘근위축증’ 진단으로 인해 지역 내 병원과 연계하여 주 1회 재활치료 지원과 축구단 활동 지원, 푸드뱅크 연결 통한 단백질 위주의 식단 관리에 힘쓰고 있다. 지역사회 자립 후 A씨는 장애인 자립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작곡가’라는 꿈이 생겼고 주택 인근에 음악학원을 등록해 악기와 작곡을 배우고 있다. A씨는 “작곡이나 미디를 배우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악기를 조금씩 배웠는데 이제는 저만의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 (재가장애인 자립 사례) B씨는(30대, 자폐성장애)는 70대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지내오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남을 아들을 걱정하던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였다. ‘자립체험형 에이블하우스’에서 약 9개월 정도 자립의 역량을 기른 후 ‘LH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자립을 시작하게 되었다. B씨는 일자리를 희망하였고 2025년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를 연계하여 현재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쉬운 소통판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며 ‘매우 행복하다’고 표현한다. 오후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며 자기 결정에 의한 지역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요리와 가사 일을 힘들어하는 B씨를 위해 활동지원사를 연계하여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다. 자립 이후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하루 일과를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하며 본인이 선호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고 있다. B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행복한 지역사회 자립을 이어가고 있다.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