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입원 후 퇴원해도 걱정없도록, 이용자 가정 직접 찾아 의견 청취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1일(목) 오후 1시 30분, 완산구청(전북 전주시)과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4년 7월에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천 9백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재가 서비스를 받았고, 이들 중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는 2019년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해 온 선도지역으로 2024년 이후 사업에 참여한 후발 지역에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실무자문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주시 완산구 공무원들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만나 사업 운영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 참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용자 관점에서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은 없는지 살펴본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격려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과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목적)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일시) 2025. 12. 11.(목) 13:30~15:30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청

○ (주요내용)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 관련 간담회, 재가 의료급여 사업 대상자 가구 방문

○ (참석자) 사회복지정책실장, 기초의료보장과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청장, 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 담당자, 의료급여관리사 등

재가 의료급여 개요 및 현황

□ 사업 개요

○ (목적)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거주지에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자 수) 누적 5,891명 퇴원, 현재 3,091명 관리 중(’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