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거진천 : 살아서는 진천에 거한다는 뜻으로, 진천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금)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23.7월부터 실시, 229개 지자체 참여 중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천군은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돌봄스테이션**」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재택의료센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의료 욕구가 있는 거동불편 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월 1회), 간호서비스(월 2회)를 지원
** (돌봄스테이션) “병원의 병동 환자간호” 개념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재가 노인에게 간호, 재활, 영양 등 통합 간호서비스 제공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26년 정부예산에 全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시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통합 진천군 현장방문 개요
□ 개 요
ㅇ (목적)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ㅇ (일시/장소) ’25.12.12.(금), 9:40~11:30 / 간담회진천군보건소,
현장돌봄스테이션, 현장재택의료센터, 현장케어안심주택
사업현장 방문
①(통합간호센터) 돌봄스테이션
-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10
②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56 (5층)
③케어안심주택
- 진천군 진천읍 남산10길 32-14
의료‧요양‧돌봄통합 제도 개요
◈ ’26.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적용
○ (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살던 곳 거주희망(87.2%), 건강 악화에도 살던 곳 거주희망(48.9%) <’23. 노인실태조사>
○ (대상자)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
* 최소 246만명(노인 128만명, 장애인 118만명) + ɑ
○ (절차*)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수행
* ①신청→ ②조사‧종합판정 → ③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④서비스 제공 → ⑤모니터링
○ (지원내용)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이동·식사 지원 등),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
의료‧요양‧돌봄통합 진천군 서비스 소개
1. 「돌봄스테이션」
○ (목적) “병원의 병동 환자간호” 개념을 지역으로 확대하여 간호사가 재가 노인을 케어하는 형태
- 담당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 재활, 영양 등 필요 방문의료 서비스를 연계, 조정, 중재하여 대상자에게 통합간호서비스 제공
○ (대상) 퇴원환자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 (주요 제공 서비스)
2.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 (목적) 거동불편 노인 등의 의료 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방문형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포괄적 통합돌봄 기반 마련
○ (대상) 의료 욕구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대상자 : 장기요양수급자
- 시범사업 외 대상자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없는 노인 중 거동불편하며 의료적 욕구 있는 대상자 ※ 군 자체 지원
○ (주요내용)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학제팀이 방문진료, 방문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돌봄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