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는 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❶정보공유 활성화, ❷조사역량 강화, ❸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❹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25. 11. 13.(목)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역량 강화, ③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➃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업무협약 추진 배경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적발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 1,502억)의 49.6%를 차지

*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실적: ‘22년 4,705억 원 → ‘23년 5,476억 원 → ‘24년 5,704억 원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 수준이며, 23년 1,600억 대비 24년 1,691억으로 5.7% 증가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을 초래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됨

□이에, 금감원·경찰청·도교공·손보협회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업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

업무협약 주요 내용

▣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❶보험사기 정보공유 활성화, ❷조사역량 강화, ❸교육활동, ❹홍보활동 등 상호협력을 강화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 금감원·경찰청·도교공·손보협회는 직통회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

󰊲보험사기 조사역량 강화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형 마디모를 활용한 경상해환자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역량 강화

◦실무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해 각 기관의 고의 교통사고 조사기법(CCTV 영상 분석 등)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우리원의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강화

󰊳보험사기 관련 교육 실시

◦4개 기관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도교공의 특별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교육을 실시

󰊴보험사기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 실시

◦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

기관별 발언요지

□(금감원 부원장보)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

◦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

◦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권익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음

□(경찰청 형사국장)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금감원‧도로교통공단‧보험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계기에 대해 뜻깊게 생각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지속 추진 등 수사활동 전개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도로 위 환경을 구축

□(도교공 본부장)이번 업무협약은 금융․보험․치안 분야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사고의 투명한 원인규명과 고의사고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도교공은 누적된 사고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경상해 분석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고의사고 분석기법을 공유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조사․분석 수준 향상에 기여

◦또한, 특별교통안전교육과 TBN교통방송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고의사고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조성에 힘쓸 예정

◦공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예정

□(손보협회 전무)자동차보험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용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 수행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경제적 이익편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

◦이번 업무협약이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근절하여 보험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는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하여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고의 교통사고 근절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아울러,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업무협약(MOU)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조사기법을 교류할 예정

◦또한,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도 적극 진행할 예정

※ 이 기사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