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사례〉
○ 전라남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 목표 관리제’를 통해 요금별·시군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요금 변동추이와 현실화율 등을 종합 분석한 인상 로드맵을 마련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지방공공요금 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실적 모니터링 및 우수 시·군 포상 등을 실시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실행력 확보에도 주력했다.
○ 인천광역시는 착한가격업소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물품 지원에서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가점 부여 등 업소 참여확대 유도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 및 군·구 행정종합평가 지표에 착한가격업소 홍보실적을 연계 반영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 경상남도 밀양시는 지역축제, 휴가철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부시장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장으로 지정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점검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현장점검과 가격표시제 이행 홍보를 추진했다.
또한, 밀양 수(水)퍼 페스티벌에서는 밀양사랑상품권 50% 페이백 이벤트 실시 및 건전한 가격 운영 유도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화) 발표했다.
○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 ▲도(9) ▲자치구(75) ▲시·군(151)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 2025년 평가의 주요 특징 >
□ 올해 평가는 ▲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관계부서와 합동 현장점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 여부 등
< 2025년 분야별 평가 결과 >
□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
※ (서울·대구·광주 등) 시내버스요금 동결, (대전·경기·충남 등) 택시요금 동결, (부산·인천) 도시가스요금 동결
○ 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18.5%)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
○ 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
□ (지방물가안정 노력) 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 QR 간편신고 도입, ▲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
□ 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
※ (특·광역시) 인천광역시, (도) 전라남도, (자치구) 대전 서구 등 4개, (시·군) 경남 밀양시 등 8개
○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