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을 도입·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립법무병원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가 자해나 난동을 부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행동을 감지하여 의료진에게 알려줍니다.
의료진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공격·이상행동 징후를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립법무병원 내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개인별 행동의 원인과 특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치료시스템 도입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 및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의료진의 몫이기에 국립법무병원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약물치료,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과 병행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치료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기반 행동분석 시스템 설명자료
《AI 기반 행동분석시스템 운영 사례》
· (시스템 도입 현황) 2023. 11. SK텔레콤과 서울시 종로구·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Care Via Service’[1] 시범사업 개시, 2024. 12. 기준 서울, 경기, 대전 등 12개 발달장애인 센터에서 사업 진행 중
[1] SKT에서 만든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중재 시스템
· (시스템 주요 내용)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카메라로 환자 개개인의 행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공격행동 발현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행동 인지 및 통계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치료가 필요한 대상 선정 및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 수립

[2] 주먹질, 머리 때리기, 발차기, 밀고당기기, 배회하기, 달리기, 점프, 쓰러짐, 드러눕기

※ 이 기사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