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일(수)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총 41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예선 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2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수 사례 6개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특히, 1차 예선에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중기부 적극행정모니터링단 22명이 심사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선정한 주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발로 뛰어 바꾼 선제적 행정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로 8만 명, 117억원 세금 부담 완화❯

그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직 장려 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22%) 후 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년 동안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기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이 사회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과세 예외가 필요함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5년 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약 8만명이 117억원의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 실질 수령액도 30% 증가하는 효과를 이뤘다.

2.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중기부 :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도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소비진작 효과 7조원 (작년 9~10월 대비 평균카드소비액), 디지털온누리 1,570만명 가입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그간 부처별 각각 진행되어 왔던 소비할인행사에서 벗어나 10개 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단위 대규모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2일간(10.29~11.9) 개최하여 소비활력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25년 한 해에만 골목형 상점가가 925곳 증가했으며, 디지털 온누리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환급 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의 매출을 진작하였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 등의 결과로 ’25년 10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최근 5년간(’21~’25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활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서류 감축 등 디지털 행정 구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문자메시지를 통한 고객 서류 수신 시스템 구축❯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향상하였다.

* 강원, 울산 등 9개 지역신보에 적용되어. ’25.8월~10월의 약3개월 간 약 19,300건(월 평균 6,430건)을 비대면으로 접수 처리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선정된 사례들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대건 정책기획관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중기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장려되는 문화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사례①

대국민 소비활성화 프로젝트 “상생페이백” 시행으로 7조원의 소비증가 견인

중기부

￭ ’25년 상반기 소비흐름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 여전

￭ 1차 추경 예산을 편성(1.37조원)하고 민생지원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 및 9개카드사‧29개 겸영여신업자와 협업

* 불인정 사용처 최소화(공정위-38만 가맹점, 문체부-영화‧숙박 등, 행안부 – 읍면동 하나로마트 등)

￭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진작 효과 7조원(작년 9~10월 대비 카드소비액), 디지털온누리 1,570만명 가입

사례②

골목형상점가 및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로 소비진작 기여

중기부

￭ 소상공인 경기 체감 개선이 더딘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취약상권 중심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

￭ 골목형상점가 표준조례안 배포, 전담기관 세분화 운영으로 온누리 사용처 확대, 추경확보 및 기금변경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5~10월)를 추진하여 취약상권 매출진작 및 소비활성화 기여

* 골목형 상점가 (381→1,306곳) 증대, ’25년 디지털 온누리 1,375만명, 1,039억원 환급

사례③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 통한 소비활력 확산

중기부

￭ 대규모 소비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 분절적 운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혜택과 만족도가 다소 부족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통합 소비 축제 브랜드 마련 필요

￭ 10개 부처 협업을 통해 범부처 합동 국가단위 대규모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를 개최, 소상공인 10월 체감 BSI가 최근 5년간 최고치 기록하는 등 소비활력에 기여

사례④

소상공인 지원사업 미정산 보조금 전수조사

중기부

￭ e-나라도움 도입 이전 수기로 관리되던 지원사업의 증빙자료가 부실하여
사업비 정산‧반납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미반납 국고보조금이 일부 존재

￭ 전수조사 및 외부회계법인 검증을 통해 전액 반납처리하여 국가재정 확충

사례⑤

문자메시지 통한 고객 서류 수신 시스템 구축으로 소상공인 서류 제출 부담 해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메시지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채널을 마련

￭ 9개 지역신보 연계 적용하였으며. 8~10월 약 19,300건 비대면 접수 처리

사례⑥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로 8만 명 대상, 117억 원 세금부담 완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22%) 후 대상자에게 지급

￭ 1년 동안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기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요청 등을 통해 과세 예외가 필요함을 설득*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 제외 확정(국세청 유권해석)

* 사회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적 성격

￭ 5년 간 납부한 세금에 대한 약 8만명, 117억원 환급이 가능하며, 절감분을 사업비로 활용시 연 평균 1,900여명 추가지원, 실질 수령역 30% 증가 효과

참고2

중소벤처기업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목록

□ 중기부 : 총 15개 사례 선정

□ 공공기관 : 총 10개 사례 선정

※ 이 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