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인 사업장과 담합하여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2개월 이내)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신고 후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토록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육아휴직급여

▸친·인척 사업장에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육아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육아휴직 중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휴직 없이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수급

고용안정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위장고용 후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거짓 지급된 임금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직업능력

▸훈련기관(기관장, 강사, 행정직원) 또는 함께 훈련받은 훈련생 등을 통한 출석 대리체크를 한 경우

▸훈련기관 관계자(행정직원, 교강사 등)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인원의 지원금까지 부정수급한 사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FAQ

1.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ㅇ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ㅇ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되니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 지급대상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신고한 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 지급기준

ㅇ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

□ 지급기준

ㅇ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

구 분 포상기준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 하한액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1만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1만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 3,000만원 1만원

□ 지급제한

ㅇ 신고한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①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②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④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