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16일 오전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팀장 : 이상경 제1차관)의 첫 회의를 주재하였다.
* (개요) 국토교통부 1차관(팀장), 주택토지실장(간사) 체제로,
논의 안건에 따라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LH 등) 등 참석자를 탄력적으로 운영
ㅇ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였다.
ㅇ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먼저,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하여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10월 중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ㅇ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
▪(공공택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시기 조기화, 보상 협조장려금 신설 등
▪(공공도심복합)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원녹지 의무 완화, 통합심의 범위 확대 등
▪(소규모정비) 가로요건 기준 확대 등 사업요건 완화, 임대주택 융자한도 확대 등
ㅇ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어서 차관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일정과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받았다.
ㅇ 공공택지에서는 LH 직접시행 대상(5.3만호) 중 일부 지구(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천호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연내)을 수립 중이며, 공공택지 재구조화*의 3기 신도시 등 우선 추진물량(2.2만호)은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0.7만호), 非주택→주택용지 전환(1.5만호)
→ 3기 신도시(9천호), 2기 신도시(7.9천호), 수도권 중소택지(5.2천호) 공급 증가 효과
ㅇ 도심에서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협의 중이며, 성대야구장(1,800호), 위례업무용지(1,000호) 등 유휴부지 2곳의 예타 면제(10월 국무회의 상정),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 출범(11월) 준비, 공공도심복합 1만호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추진 중이다.
ㅇ 이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 마무리 발언에서 이 차관은 “9·7대책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급과 관련된 일정과 정보를 보다 자주 투명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하여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 실적을 제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하여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 해나갈 계획이다.
※ 이 기사는 국토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